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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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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글로벌 143호(19년 10월 28일)

2019-10-29 org.kosen.entty.User@62fa1244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행일

2019.10.29

URL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1063.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288&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

첨부파일

□ (정책)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초안,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관리조항 추가
ㅇ 10월 21일,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法) 수정초안이 13차 전국 인민대회상임위원회(十三？全？人大常委？)에 심의제청됨. 해당 초안에는 인터넷 규정에 관한 특별규칙이 추가되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할예정임.
ㅇ 미성년자보호법은 1991년 제정되어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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