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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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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면인식 기술 규제 움직임

2019-11-08 org.kosen.entty.User@46d35948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일

2019.11.08

URL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8522&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

□ 현재 안면인식 기술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면인식 사용에 대한 단속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 최초로 경찰을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들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으며, 이어 매사추세츠 주 소머빌 (Somerville)도 뒤를 이어 안면인식 기술이 감시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동참했다.

□ 안면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혹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논란 외에도 일부 안면인식 기술 시스템이 백인 남성의 인식률과 비교할 때 여성과 유색인종의 경우 잘못 식별 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유색인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얼굴 스캐너 설치 및 경찰이 얼굴 인식을 통해 범죄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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