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7
org.kosen.entty.User@780a383a
노형미(october18)
분야
기타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1.26
URL
□ 한국의 블랙박스? 독일의 대쉬캠(Dashcam)
ㅇ 대쉬캠(Dashcam)은 차량 내부에 설치에 작은 카메라로 차량운전 중 기록을 하는 장치로 한국 블랙박스를 독일에서 부르는 명칭
ㅇ 독일 자동차클럽(ADAC)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영상 기록을 통해 잘못 여부를 가리고 싶어한다고 함.
주*: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가 263만6468건이고 이중 약 31만 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
ㅇ 독일 정보미디어 기술협회 비트콤(Bitkom)은 2018년 1000명을 대상으로 대쉬캠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답변자 중 13%는 이미 대쉬캠을 이용 중이고 20%는 대쉬캠을 이용할 예정임. 38%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답변자 중 13%만 대쉬캠을 향후에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전체 설문대상자 중 3/4은 대쉬캠이 사고 증명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대답함.
ㅇ 최근까지 독일 제도와 판례가 대쉬캠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2018/2019년 연방대법원(BGH)의 결정 이후 독일 대쉬캠 판매사, 자동차보험사, 차량제조사는 시장선점을 위해 대응을 시작했고 2022년의 EU차원의 차량기록장치 의무설치 규정 신설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ㅇ 대쉬캠(Dashcam)은 차량 내부에 설치에 작은 카메라로 차량운전 중 기록을 하는 장치로 한국 블랙박스를 독일에서 부르는 명칭
ㅇ 독일 자동차클럽(ADAC)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영상 기록을 통해 잘못 여부를 가리고 싶어한다고 함.
주*: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가 263만6468건이고 이중 약 31만 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
ㅇ 독일 정보미디어 기술협회 비트콤(Bitkom)은 2018년 1000명을 대상으로 대쉬캠 사용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답변자 중 13%는 이미 대쉬캠을 이용 중이고 20%는 대쉬캠을 이용할 예정임. 38%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답변자 중 13%만 대쉬캠을 향후에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또한 전체 설문대상자 중 3/4은 대쉬캠이 사고 증명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대답함.
ㅇ 최근까지 독일 제도와 판례가 대쉬캠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2018/2019년 연방대법원(BGH)의 결정 이후 독일 대쉬캠 판매사, 자동차보험사, 차량제조사는 시장선점을 위해 대응을 시작했고 2022년의 EU차원의 차량기록장치 의무설치 규정 신설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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