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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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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글로벌 148호(19년 12월 2일)

2019-12-04 org.kosen.entty.User@7aaef1ee 노형미(october18)

분야

기타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04

URL

http://www.kocca.kr/cop/bbs/view/B0158920/1841290.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288&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

첨부파일

□ (정책) 국무원, 자유무역시범구‘증조분리’관련 통지 발표
ㅇ 11월 15일, 국무원(？？院)이 <자유무역시범구‘증조분리’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于在自由？易？？？？展“？照分？”改革全覆盖？点的通知)>를 발표하고 상해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증조분리’개혁을 전국의 각 자유무역시범구 범위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함.
ㅇ 이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빠른 시일에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상해·광동·천진·복건 등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될 예정임. 이번 통지에 선정된 발급절차 간소화 관련 경영허가사항 리스트에는 총 523개 항목이 들어있으며, 이중에는 TV영상 방송업무 심사·TV프로그램 제작경영회사 설립 심사 등 방송관련 10개 항목이 포함됨. ※ 증조분리(？照分？) : 공상부처가 발급하는 영업집조와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의 심사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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