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IT산업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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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최신 정책 'IT 신전략'

ㅇ 2019년도 'IT 신전략' 개요

- 현 아베정권 주도 아래 2013년 6월에 일본의 IT정책인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 선언'이 발표돼 최신안건은 '19년 6월 15일 각의 결정됨.

- 새로 책정된 IT 신전략은 '사회전체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아울러 관민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함.

- 지난 IT 전략으로 디지털화가 크게 진전됐으나 '사회전체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강화가 한층 더 요구됨.

- 신전략은 (1) G20에 의한 국제적 대응, (2) 사회전체의 디지털화, (3) 사회실현&인프라 재구축의 3가지가 주요 포인트임.

ㅇ IT 신전략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 선언' 주요 내용

- 해당 전략은 국민의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과 Society 5.0시대에 걸맞은 디지털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목표임.

-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신뢰성이 높은 공공 Data(지리 공간정보, 방재정보, 각종 통계정보 등)를 제공함.

- 이를 민간에서 보유한 각종 Data와 연동해 신산업을 창출함.

- 건전한 사회를 위해 의료, 간호, 건강, 에너지, 방재 등 다분야에서 IT를 이용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함.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One Stop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사회를 클라우드 기술로 실현함.

ㅇ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① 편리성이 높은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 ②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시스템 개혁, ③ 정부 차원에서의 IT 통치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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