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1
org.kosen.entty.User@2415fa78
손지연(jyson)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일
2020-04-20
URL
1. 배경
2. 국가별·기관별 가이드라인 현황 및 주요 내용
(1) EU
(2) 미국 및 캐나다
(3) 기타지역
3.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우려 사항
(1) 공권력에 의한 시민감시 우려
(2) 코로나19 관련 민간 서비스의 투명성 문제
4. 미국 및 유럽의 위치정보 활용 도입 현황
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전망
6.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에 '건강 코드 앱(建康碼)'을 설치를 강제하고, 메신저 플랫폼·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검열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감시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우려 제기(‘20.3.1)
• 중국 정부를 위해 개발 된 "건강 코드"서비스는 간편결제 앱 Alipay와 메신저 서비스 WeChat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며,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이동 이력을 정부 당국이 스캔 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가별·기관별 가이드라인 현황 및 주요 내용
(1) EU
(2) 미국 및 캐나다
(3) 기타지역
3.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우려 사항
(1) 공권력에 의한 시민감시 우려
(2) 코로나19 관련 민간 서비스의 투명성 문제
4. 미국 및 유럽의 위치정보 활용 도입 현황
5.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및 전망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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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에 '건강 코드 앱(建康碼)'을 설치를 강제하고, 메신저 플랫폼·라이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검열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감시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우려 제기(‘20.3.1)
• 중국 정부를 위해 개발 된 "건강 코드"서비스는 간편결제 앱 Alipay와 메신저 서비스 WeChat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며,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이동 이력을 정부 당국이 스캔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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