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EU 인공지능 백서 주요 내용 분석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일

2020-04-20

URL


1. 개요 및 구성

2. 수월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AN ECOSYSTEM OF EXCELLENCE) 방안
(1) 회원국과의 협력
(2) 연구 및 혁신 커뮤니티의 노력
(3) 역량 강화
(4) 중소기업에 대한 초점
(5)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6)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도입 촉진
(7)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확보
(8) 국제적 측면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 (AN ECOSYSTEM OF TRUST) 방안 :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1) 문제의 정의 및 인공지능 관련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조정 가능성
(2) 향후 EU 규제 프레임워크의 범위
(3) 요구 사항(REQUIREMENTS)의 유형
(4) 적용 범위
(5) 규정준수와 자발적 레이블링 체계
(6) 거버넌스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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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이용과 파급 효과 극대화 및 신뢰 형성을 위한 <인공지능백서(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를 공개(’20.2.19)

• 동 백서는 EU 시민의 정보 주권 향상 및 향후 5년간의 데이터 경제 추진을 위한 정책 수단과 투자 전략을 제시한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 및 와 함께 패키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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