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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놓치기 쉬운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소개 (1)

2020-05-29 org.kosen.entty.User@2accd578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5.28

URL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2182&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

인터넷상의 주권과 국가안전의 유지 그리고 국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로 제정된 네트워크 안전법은 총7장 7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한 중국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人民共和？？？安全法)' 이다.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본 법률로 정식 발효되었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단말기 관련 설비로 구성되어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네트워크 상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모든 과정의 행위를 법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또한 현재 혹은 다가올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임에 따라 네트워크 안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선 알아 보자.

******** 상단 URL로 원문 페이지 이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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