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코로나19가 야기한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1부: 상표 및 특허


막강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19(COVID-19)가 세계 각국을 강타하면서 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 걸쳐 초유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 수 157만 명을 넘긴 미국에선 대부분의 주에서 외출금지령(stay home order)을 두 달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 전통을 고수하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도 2020년 5월 4일부터 사상 최초로 모든 구두변론을 원격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친 여파 역시 지대하다. 뉴욕 IP-DESK는 이번 1부에서 상표와 특허 영역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최신 분쟁 소식 두 가지를 전하고 저작권과 영업비밀 분야의 분쟁 소식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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