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美,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국가 및 시장 지목


미-중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미흡한 국가와 시장의 목록을 발표했다. USTR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고 ‘불법복제·위조행위로 악명 높은 시장(대표적인 온·오프라인 매장)’을 공개하며, 통상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는 4월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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