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트럼프, SNS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0.06.08

URL


트위터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사실 확인 경고를  내렸다. 이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트윗 때문으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 미디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조항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같은 거대 SNS 기업들은 반발했으며,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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