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ICT Brief (2020-30호) - 미국, 양자 인터넷 개발을 위한 청사진 제시 등

Ⅰ. 주요 이슈
1. 디지털금융 전환 가속…대형 플랫폼·결제 사업자 진출 활기
2. 인터넷에서 자동차 업계까지 데이터 경쟁력이 미래 승부처

Ⅱ. 주요국 동향
1. 미국, 양자 인터넷 개발을 위한 청사진 제시하며 시장 선도
2. 중국 ‘장삼각(?三角)’, 지능형 로봇산업의 중심 기지로 발돋움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디지털금융 전환 가속…대형 플랫폼·결제 사업자 진출 활기

>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발표…디지털금융 시장 닻 올라
ㅇ 금융위원회는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혁신을 촉진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 발표(7.26)
?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이 크게 확산중이지만 현재 디지털금융 관련 규율은 2006년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
?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7개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3개로 단순화
※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지급지시서비스업)는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또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도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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