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8-24
URL
멕시코 내 홈 오피스(Home Office) 동향 및 관련법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장점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서 오는 시간적인 이점, 생산성 향상, 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비용(외식비, 교통비 등), 워라밸 향상 등을 꼽았다.
멕시코는 이미 2019년 6월 19일에 재택근무(멕시코에서는 홈 오피스라고 부른다.)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지지한 적이 있다.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물리적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아도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근무하는 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임금, 교육, 노동조건을 보장 및 건강, 안전, 리스크 대비를 약속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이로부터 일년 뒤 2020년 7월 20일, 멕시코 하원에서는 노동법 내에 홈 오피스 관련 규정 도입을 통해 원격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격 근무에 대한 책임 및 조건 등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률은 원격근무(홈 오피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원격근무란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기술 및 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행하는 노동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입법자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 적절한 기술 수단 및 시공간적 필요한 환경들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자가 적절한 프로그램 및 장비, 정보의 처리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재택근무자가 준수해야하는 정보 보안 및 업무에 대해 감독 및 관리, 또한 근로자의 의무, 권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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