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GTM200202] 일본, AI·IoT 기술 시대에 걸맞는 특허 제도의 기본방향 발표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행일

2020.08.27

URL


일본 총무성 Beyond 5G추진전략간담회는 전문가 검토 및 일반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여 Beyond 5G 추진을 위하여 일본이 취해야 할 방안을 국가 전략으로 기술한 제안서 「Beyond 5G 추진전략간담회 제안(안)」공표


 - 총무성을 비롯한 정부는 산학관 협력 하에

  ① 첨단기술에 대한 집중투자와 과감한 전파개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전략」

  ② 전략적인 개방 촉진 및 해외의 전략적 파트너와의 연계 등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표준화 전략」

  ③ 5G·광섬유망의 사회 구현 및 (국내 규정 정비 포함) 5G 솔루션의 실증을 통한 산업·공적 이용 촉진을 통해 Beyond 5G ready한 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

 - Beyond 5G 추진전략(6G를 향한 로드맵)

  * '30년에 기대되는 사회상(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Inclusive),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Sustainable), 안심하고 활동 가능한 사회(Dependable))

  * 바람직한 Beyond 5G(5G의 특징적 기능 고도화, 자율성 및 확장성 등 새로운 기능 마련)

  * Beyond 5G 실현을 위한 과제 및 전략적 추진의 필요성


 ※ 참조 :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tokkyo_shoi/document/200710_aiiot_chukan/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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