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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200201]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개편을 위한 법안 상정

2020-08-28 org.kosen.entty.User@4d0341c0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행일

2020.08.26

URL

https://physicsworld.com/a/bipartisan-bill-to-revamp-us-agency/

물리학 전문지 피직스월드는 국립과학재단(NSF)의 구조 개혁 내용 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소식을 보도

* Bipartisan bill aims to revamp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 의회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을 개혁하는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를 상정

-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로 칸나 하원의원,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 주도로 법안 상정

-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국립과학재단 탄생 70주년이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발표

본 법안은 크게 기관의 명칭 변경, 업무 범위 확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

- 명칭 변경: 국립과학재단(NSF)을 국립과학기술재단(NSTF)으로 변경

- 업무 범위 확대 : 기술국을 새롭게 신설하여,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

※ (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2)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3) 양자컴퓨터와 정보시스템, (4) 로보틱스, 자동화, 첨단 제조, (5) 자연재해 및 인재 예방, (6) 첨단 통신 기술, (7) 생명과학, 유전자공학, 합성생물학, (8) 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기술, (9) 첨단 에너지, (10) 소재 과학, 공학, 탐사 기술 등

- 향후 5년동안 1,000억 달러(1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추가로 상무부에 5년 간100억 달러(약 12조원)를 제공해 전국에 10~15개 지역 허브를 구축

※ 지역허브는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지원금 제공, 대학 중심으로 산학연 컨소시업 연구 수행, 기술 이전촉진 활동 등을 수행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단기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당적 차원으로 상정된 점은 향후 미국 내 응용 연구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

- 일부에서는 DARPA의 인터넷 개발 사례와 같은 기초 연구 부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 또는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간 긴밀한 통합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참조 : https://physicsworld.com/a/bipartisan-bill-to-revamp-us-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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