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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M200216] 미국 애틀랜틱카운슬,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체제’ 미래 전망 이슈 브리프 발표

2020-10-15 org.kosen.entty.User@1dfdba6b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행일

2020.10.14

URL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0/09/One-world-two-systems-takes-shape-during-the-pandemic.pdf

첨부파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분열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 이슈 브리프(“One world, two systems” takes shape during the pandemic)를 발표. COVID-19 사태를 거치며 세계는 국내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음. 최근에 일어난 신장 위구르 사태, COVID-19의 발병과 대응, 홍콩의 국가보안법 통과 등의 일련의 사건은 중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줌. 중국의 정부 주도 자본주의 체제에 미국은 관세와 투자 제한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무역 전쟁이 발발,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범위를 넘은 새로운 무역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음. 첨단 기술을 주도하려는 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R&D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음.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동조하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강하게 예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미국 편에 설 수 없으며, 중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유럽 국가의 경우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아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사나 기술 표준의 설정,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쉽게 입장을 정하지 않을 것임.

 

국제 무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던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인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전략적인 경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 참조 :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0/09/One-world-two-systems-takes-shape-during-the-pandemic.pdf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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