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핵심유망기술을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국가 전략을 제시*(’20.10.) *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미국은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지향해 왔으나, 최근 막대한 인적·물적 자본을 투입하는 경쟁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미국 경제 번영과 안보에 필수적인 연구, 기술, 발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을 지원할 국가안보혁신기반(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NSIB) 지원을 강조. 국가안보혁신기반(NSIB)은 산학연이 협력해 지식을 제품과 서비스로 만드는 지식·인재의 네트워크로, 시장 지향적 접근법을 통해 활동을 촉진해 왔음.
중국과 러시아는 합법·불법적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해치고, 민주적 시장 가치를 위협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정부 부처나 기관에 미국의 안보 우위를 위해 중요한 기술을 제시하도록 하여 20개의 핵심 유망 기술(C&ET)를 선정. 미국은 핵심 유망 기술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여 기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임.
< 20대 핵심 유망 기술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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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단 컴퓨팅 |
ㅇ 화학, 생물, 방사능, 핵(CBRN) 억제 기술 |
미국은 동맹국과 국가안보 혁신 기반(NSIB)를 강화하고,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우선 조치를 제시하여, 향후 핵심 유망기술의 세계적 리더 유지를 목표로 설정
1) 국가안보 혁신 기반 강화
- 자본주의와 대담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미국 발명가, 기업가 등 혁신 생태계 조성
- STEM 교육에서 국가안보 혁신 기반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투자 필요
- 혁신 친화적 규제를 위한 벤처캐피탈, 정부, 학계, 민간부문 간 협력 지원 원
2) 기술 우위 보호
- 미국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산업을 보호하여 노동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 제공
- 미국의 지식 재산 도난 등 기술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협력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S&T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