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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한 7개 국정과제가 포함됨

 -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포함되는 5대 분야를 제시하고, 네 번째 분야로 과학기술 관련하여 '추격자에서 선도자로'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



  •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이러한 국정비전에 따라 제시한 6개 국정목표 중 네 번째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제시하고, 그 첫 번째 약속으로 과학기술 분야 관련 7개 국정과제를 발표



 - 과학기술 관련 7개 국정과제 중 기초과학, 인력양성, 우주, 지역 관련 분야를 제외한 4개 국정과제 목표*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기초과학, 인력양성, 우주, 지역 관련 분야 국정과제 내용 첨부화일 참조

 

o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협력 강화

  •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 대응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활요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 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o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G 도약)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 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 (초격차 R&D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미·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o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 (초인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

  •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23~'24)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범부처·민간이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검토

 

o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을 추진

 -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을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운영('23~), 농어폰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어르신 맞춤형 지원('22~)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