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1. 제목: 식물면역분야의 첨단기술 및 규제현황 정보수집 및 분석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o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식물에 감염되는 신종질병 등을 비롯해서 작물의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충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작물생산성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o 작물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식물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유전자형질전환 작물을 개발하여 경작함으로써 손실량을 보충하고 있다는 평가임
o 특히 유전자형질전환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식량의 수요 증가 정도보다는 작물의 재배면적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토지의 경작 효율성을 제고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병충해에 의한 작물샌산성 저하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물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병충해저항성과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등 생명공학 선두국가의 입장임
o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제도가 과학기술의 발전 수용성이 높은 국가와 규제제도가 강한 국가와의 육성 전략 및 규제정책 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의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통해 작물의 상용화를 위한 국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o 기후변화로 인한 식물병 증가 추세 정보
o 기후변화 대응 작물 연구 추세 및 연구동향
o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제조 방법으로서의 유전자 편집 동향 정부 수집
o 유전자 편집 및 GMO 작물 규제 동향 정보 수집
o 식물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

4. 정보조사 결과
o 기후 변화로 인해 해충 및 병원균에 대한 감수성, 해충의 수명, 병원균의 확산정도, 새로운 병원균의 탄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병이 확산되면 결국 작물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o 기후변화는 병해충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이 커서 식물의 질병 발생에 주요 요인
o 병해충 관리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 조치 및 그 활용의 시기, 선호도 및 효능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질병 예측 모델링 기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o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식물질병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점차 확보되는 추세이므로 작물질병예측 모델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생명공학작물은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데 농지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산림의 농지화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임
o 최근의 복합 형질을 가진 생명공학작물의 재배면적이 크게 중가하여 병저항성과 가뭄저항성이 결합한 복합형질 유형의 GM 작물이 전세계 생명공학작물의 재배면적의 42%를 차지함
o 전세계에서 2018년에는 최대 1,700만 명의 농부가 26개국에서 1억 9,170만 헥타르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위 5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의 순인데 이들 국가의 GMO 채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포화상태임
o 미국과 캐나다 등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니므로 비교적 유연한 규제제도를 갖고 있어 식물생명공학 작물의 상업화와 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사한 규제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은 2개 가에서만 GM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GM작물의 경작이 전혀 없음
o 최근 유전자편집, RNAi 기술 등의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한 작물들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GM 작물과는 달리 외래 유전자가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Non-GMO로 간주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GMO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관리 및 규제제도가 수립되어여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o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물세포 내의 특정유전자의 발현이 제어되었지만 이에 따른 환경적, 인체유해적인 평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5. 정보조사의 활용계획: 정책 제안
o 한국의 GM 작물 규제가 활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심의승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GMO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o 외래유전자 도입이 없는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제품은 GMO 규제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상업화 추진 필요



목차

본문 ································································································································· 9
제1장 국내외 기술개발 및 규제제도 현황 ··························································· 9
제1절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9
1-1.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질병 증가 ··························································· 9
1-2.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감소 예측 ························································· 11
1-3. 농업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요인 ····················································· 16
1-4.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 20
제2절 생명공학기술: 유전자변형 기술 ····························································· 22
2-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GMO 작물 개발의 필요성 ······························· 22
2-2. GMO 작물 개발 추세 ·············································································· 24
제3절.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현황 ··········································· 27
3-1.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체계 ································································· 27
3-2.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승인 현황 ·········································· 28
3-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수입 현황 ················································· 38
3-3. GMO 작물에 대한 해외 규제 동향 ······················································ 40
3-5. 미국과 캐나다 등 GMO 확장국가의 규제제도 ··································· 49
3-6.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등에서의 GMO 규제제도 ································· 50
3-7. GMO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 54
제4절 유전자 가위 기술 ····················································································· 54
4-1. 동물세포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의 안전성 논란 ································ 54
4-2. 식물세포 및 육종에서의 유전자가위 기술의 안전성 논란 ·············· 57
5절.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내 공공인식 조사 결과 ···························· 64
3장 정책 제안 ··········································································································· 72
참고문헌 ······················································································································· 77
최종보고서(공개) 배포기관 목록 ············································································ 7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단기술보고서
과기부사업유형 : 첨단기술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