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디지털 경제 정책 방향성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발행일

2020.12.15

URL


o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디지털 경제 관련 동향 및 일본의 방향성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정책의 방향성」를 발표

 - 2021년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정부의 디지털화(DX)를 통해 사회 전체의 DX를 견인하는 사령탑 및 실행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 국가 주도로 행정부처 업무 및 시스템 공통화, 표준화 추진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비용 절감

 -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및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Society 5.0) 실현을 위한 데이터전략 수립 등 필요

 

o 디지털 경제에 관한 주요동향

  (1) 디지털 거버먼트 추진

  (2) My Number 제도, 국가 · 지방의 업무 · 시스템의 재검토

  (3) 데이터의 활용 촉진

  (4) 개인 정보 보호 제도의 재검토

 

o 디지털 경제 정책의 방향성

  (1) 요구되는 정책

    ① 행정의 DX

    ② My Number 제도의 철저 활용

    ③ 업무 시스템의 표준화에 의한 사회 기반 정비

    ④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일원화

    ⑤ 개정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는 정령·규칙·지침 등의 정비

    ⑥ 데이터 연계 강화를위한 시책

    ⑦ 공익 목적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⑧ AI 활용 추진

    ⑨ 데이터 활용을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2)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① 민간 경제 활동의 서면·날인·대면 검토

    ② 개인 정보의 적정한 이용

 

o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경제 정책을 가장 중요시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대응중에 있으며, 일본도 사회 전체의 DX를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 갈 수 없음을 강조

  - 정부가 기존의 정책 방향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디지털을 전제로 업무나 규제를 재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통해 Society 5.0 의 실현을 기대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도 일본 경제의 자율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DX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체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논의를 추진할 계획


출처 :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4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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