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발행일
2020.12.15
URL
o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디지털 경제 관련 동향 및 일본의 방향성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정책의 방향성」를 발표
- 2021년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정부의 디지털화(DX)를 통해 사회 전체의 DX를 견인하는 사령탑 및 실행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 국가 주도로 행정부처 업무 및 시스템 공통화, 표준화 추진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비용 절감
-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및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Society 5.0) 실현을 위한 데이터전략 수립 등 필요
o 디지털 경제에 관한 주요동향
(1) 디지털 거버먼트 추진
(2) My Number 제도, 국가 · 지방의 업무 · 시스템의 재검토
(3) 데이터의 활용 촉진
(4) 개인 정보 보호 제도의 재검토
o 디지털 경제 정책의 방향성
(1) 요구되는 정책
① 행정의 DX
② My Number 제도의 철저 활용
③ 업무 시스템의 표준화에 의한 사회 기반 정비
④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일원화
⑤ 개정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는 정령·규칙·지침 등의 정비
⑥ 데이터 연계 강화를위한 시책
⑦ 공익 목적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⑧ AI 활용 추진
⑨ 데이터 활용을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2)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① 민간 경제 활동의 서면·날인·대면 검토
② 개인 정보의 적정한 이용
o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경제 정책을 가장 중요시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대응중에 있으며, 일본도 사회 전체의 DX를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 갈 수 없음을 강조
- 정부가 기존의 정책 방향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디지털을 전제로 업무나 규제를 재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통해 Society 5.0 의 실현을 기대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도 일본 경제의 자율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DX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체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논의를 추진할 계획
출처 : http://www3.keizaireport.com/report.php/RID/4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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