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게이트키퍼가 대두하게 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 및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게이트키퍼의 지정(Designation) 요건 및 대상(core platform service)에 대한 사항
② 게이트키퍼를 우회하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보장, 사업 및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가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동 데이터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이용 제한, 게이트키퍼의 사업 이용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 금지 등 게이트키퍼의 의무 및 금지 사항
③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업 분할과 같은 구조적 시정 조치 등 의무 위반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DMA가 글로벌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의 표준이 될 것인지는 미국의 플랫폼 규제의 향후 방향 및 미국과 유럽간의 규제 관련 논의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데이터/플랫폼에의 영향력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에 관련된 DMA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유럽의 플랫폼 규제는 역내 유력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국내 플랫폼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미 축적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함. 또한 상거래, 금융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분야도 아직은 시장 경쟁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어, 강한 규제가 오히려 해당 분야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둘째, 이와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 규제 논리가 플랫폼의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끼는 기존 산업, 기업(incumbent)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논리로 남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즉 디지털 플랫폼 게이트키퍼의 긍정적 측면을 부정적 측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증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과잉규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상기의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이미 특정 시장에서 지배력이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절한 사전·사후적 규제를 통하여 다수의 플랫폼 참여자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일방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축적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절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와 육성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
목차 ////////////////////////////////////////////////
요약문
1. 개요
2.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과 게이트키퍼 지정
3. 게이트키퍼의 행위에 대한 규제
4.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시사점
참고문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ISDI Premium Report
추천 리포트
-
[코센리포트] ChatGPT와 거대 AI 기술 동향
-
[코센리포트]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모니아 가스 합성
-
[코센리포트] 메타버스(metaverse) 기업전략과 기술 동향
-
[코센리포트] 인공지능과 마케팅
-
[코센리포트] 군집로봇시스템 기술 및 연구 동향
-
[동향보고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 ‘메타버스’ 르네상스
-
[코센리포트] 마이데이터(MyData) 이슈 및 시장동향
-
[코센리포트] 인공지능과 언어 모델
-
[코센리포트] 최신 비대면 인증 기술의 현황 및 보안 고려사항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