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2021.05.13
URL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MOST)는 '전면혁신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의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체제 개혁 및
경제사회 분야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통지를 발표
- '16년 이후 이어져 온 전면혁신개혁 실험은 혁신을 일부 제한하는 체제,
메커니즘의 장애를 극복하여 복제 가능한 우수 성과를 내었고, 개혁 결과를 만들어 확산시켜오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창조적, 선도적,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연구인력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파격적인 개혁을 격려하고 개혁목적,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개혁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
o 통지의 주요 내용
① (효율적인 과학연구의 시스템 구축 운영) 기부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연구 자금 지원을 격려,
연구기관에 더 큰 자주권 부여, 새로운 연구기관 발전 체제, 메커니즘 구축, 과학연구 설비 개방과 공유 등
② (핵심기술 연구 강화)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입안과 관리 방식 개혁,
핵심기술 '공개 책임'과 '경쟁' 제도 실시, 혁신 연합체를 구축하여 중대한 임무를 수행,
산업 벨류체인의 전？후방 기업과 대？중？소 기업의 혁신을 추진 등
③ (기술요소시장 시스템 구축 추진) 과학기술인력의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 및
장기 사용권 부여, 과학기술성과 이전의 면책 제도 및 실수 허용 제도 수립,
기술요소시장 배치 개혁을 실시하고 전문화, 시장화 기술이전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 규모 확대, 혁신자원의 지역 간 합리적인 이동 추진 등
④ (새로운 산업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 추진) 데이터 자원의
소유권, 유통, 안전 보호 등 제도 및 규범 제정, 플랫폼 경제 및 공유 경제 발전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와 업무 집행 강화 등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URL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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