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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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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 배경 및 시사점

2021-09-09 org.kosen.entty.User@5e9f174c 이은진(kosen10)

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일

2021.08.30

URL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20&linkId=48860350&menuId=MENU01783&maxIndex=00488607689998&minIndex=0048785367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첨부파일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의 일부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유예(Waiver) 문제로서 지난 5월 미국이 이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후로 각국의 입장이 나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목차>

 I . 배경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Ⅲ. 코로나19 대응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협력 및 강제실시권 사례 현황

Ⅳ. 평가 및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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