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과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는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크게 향상시키면서[1]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많은 국가의 중요 우선순위에 해당된다[2].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더욱 확대되면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 사업자 간 네트워크 품질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국 커버리지 구축·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왔다. 유선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 FTTH(Fiber To The Home) 등을 포함한 광가입자망 구축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제공하기 시작하고,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는 등[3] 정부 정책을 통해 국내 유선 광가입자망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4세대 이동통신 [4G LTE(Long Term Evolution)]에 이어 5세대 이동통신[5G NR(New Radio)]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여전히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5G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커버리지 확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4]. 이는 5G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4G 대비 고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스몰셀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더 많은 기지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5].

이에 따라 5G 전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업자 간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공유(이하 “모바일 인프라 공유”라 한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6]. 실제로 모바일 인프라 공유는 2000년대부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중요 의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7], 유럽의 경우 2010년 이후 4G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인프라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후에 최근에는 일부 이동통 신사업자 간에는 기존 모바일 인프라 공유 계약에 5G를 포함하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9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전국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공유에 대해 별도의 TF(농어촌 5G 공동이용 TF)를 구성,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2021년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업자 3사는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였다[8]. 이번에 발표된 농어촌 5G 인프라 공유 계획은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 간 인프라 기반 경쟁이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능동 네트워크 요소를 공유한 모바일 인프라 공유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모바일 인프라 공유가 제안·추진되는 배경을 기존 문헌을 통해 소개하고, 해외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모바일 인프라 공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서 추진된 과거 모바일 인프라 공유 사례와 이번에 발표된 농어촌 5G 인프라 공유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하여 국내 모바일 인프라 공유에 대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