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org.kosen.entty.User@2c4ef421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11.04
URL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책 이념을 실현한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민·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수호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인 2017년 8월 26일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변호사를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으로 임명하였고, 이안쿠 청장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되어 2018년 2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혁신과 진보를 뒷받침할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를 표방해온 이안쿠 청장은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특허 적격성 심사 지침서를 마련하고 특허심판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하며 특허권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쳤다. 그가 진두지휘한 특허심판원의 개정된 규정이 발효된 이후로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결정이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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