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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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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

2021-12-24 org.kosen.entty.User@60b3768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12.15

URL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weeklytrend/weekly/list.do?selectedId=1210

최근 오픈소스가 새로운 SW 개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들도 오픈소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설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코드를 말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엄연히 지식재산권을 가진 저작물로서, 저작권 및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픈소스 개발자는 자신의 소스코드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라이선스 파일에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SFLC[3]와 같이 오픈소스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소송들도 있지만, 금전적인 목적의 소송 및 기업 간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오픈소스와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 사례를 화두로 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센2021

코센2021(kosen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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