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박차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1.12.31

URL


일본 정부가 제한된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구현이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별 및 승인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임. 일본 경찰청은 2019 회계연도부터 국가의 지정 구역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년 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이 아닌 승객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만 레벨4 자율주행이 허용됨.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각 현의 공공안전위원회에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계획을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안전위원회는 업체의 운행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한 후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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