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에 적극적인 영국 정부

º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발표(2017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 영국을 AI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한 5대 기반요소(아이디어, 사람, 인프라, 기업 환경, 지역)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 202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2.4%까지 확대, R&D 세액 공제 12%로 확대, 산업전략챌린지펀드 프로그램에 7억 2,500만 파운드 추가 배정, STEM 분야에 

4억 600만 파운드 증액, 국가 재훈련계획 수립에 6,400만 파운드 투자

- 5G 기술에 1억 7,600만 파운드, 광섬유 네트워크에 2억 파운드 등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파운드 제공 등

- 딥마인드, 바빌론, 스위프트키 등 세계적 AI기업을 보유한 민간부분과 정부 간 협력 강화로 2030년까지 영국 경제에 2,320억 파운드의 부가가치 창출

※ 산업전략 후속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9.5억 파운드 규모의 AI Sector Deal 발표(2018년 4월)

º 국가 데이터 전략(National Data Strategy) 발표(2020년,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및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 경제 전반에 걸친 데이터의 가치 실현, 성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유지 등 비전을 제시

- 정부 데이터최고책임자(CDO) 신설 및 정부 내에 데이터 고위관리자 채용 등을 통해 범부처 거버넌스 매커니즘 구축, 2021년까지 공공부문 내 500명의 데이터 

분석가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데이터 관련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데이터 가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개발, 스마트 데이터 이니셔티브 적용범위 

확장 등 정책과제 제시

º 향후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 디지털전략(Digital Strategy), 국가 회복력 강화전략(National Resilience Strategy) 등 발표 계획

※ 영국 정부의 정책 수립 시 AI위원회(AI Council)가 관련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핵심 역할 수행

□ AI국가전략을 통해 향후 10년 간 AI분야 초강대국 지위 유지가 목표

º 본 전략은 AI부문에서 영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을 불문하고 AI가 가지는 복원력？생산성？성장？혁신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AI에 대한 

영국의 태세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의 의미

º 향후 10년에 대한 세 가지 가정을 토대로 본 전략 수립

- AI의 발전, 발견 및 전략적 우위의 주요 동인은 인력, 데이터, 컴퓨팅 및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며, 이들은 모두 거대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

- AI는 대부분의 경제에서 주류가 될 것이며, 영국의 모든 부문과 지역이 이러한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 영국의 거버넌스 및 규제 체제는 AI의 급변하는 요구에 발맞춰 성장과 경쟁을 극대화하고, 혁신에 있어 영국의 우위를 견인하며, 시민의 안전, 보안, 선택 및 권리를 

보호해야 함

º 이에 본 전략에서는 다음의 3대 목표를 설정

- AI 생태계의 장기적 요구에 대한 투자 및 계획으로 과학 및 AI 초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 지속

- AI 기반 경제(AI-enabled economy)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영국이 혁신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모든 부문과 지역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 혁신과 투자가 장려되고 국민과 영국의 기본 가치가 보호되는 국가적？국제적 AI 기술 거버넌스를 정립

□ 전략적 투자 분야, 포괄적 혜택, 거버넌스 등 3개 영역(Pillars)에 걸쳐 정책 제시

º (정책영역 1) AI 생태계를 위한 장기 니즈에 투자

① 국가 AI연구？혁신프로그램(National AI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출범

- AI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특정 AI 응용연구에 대한 임계치 이상의 자금 지원

- 이를 위해 영국의 연구？혁신 총괄기관인 UKRI 산하 연구회(Research Councils)와 Innovate UK의 R&D 프로그램을 조정

※ 영국은 R&D 투자 확대, 미국 DARPA를 벤치마킹한 변혁적 연구 지원기관으로 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ARIA) 설립 발표 등 R&D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 및 혁신 의지를 표명

※ 국가 AI연구？혁신프로그램은 충분한 국내 역량에도 불구하고 고립되고(siloed) 영역별로 분절된 영국의 AI 환경에서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된 분야 간 연구 및 

혁신 에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② AI R&D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주도하고, 세계와의 과학기술 제휴 및 파트너십을 AI 중심으로 전개

- 세계 파트너들과 AI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Horizon Europe 등을 통해 유럽 연구자들과 협업

- AI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해외개발원조 활용

- 미국-영국 AI R&D 협력 선언(the US-UK Declaration on Cooperation in AI R&D)을 통해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

③ 영국의 세계 선도적 지위 유지에 핵심이 되는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력을 양성

- 업무 환경에서 AI 활용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지정하고, 교육부와 함께 스킬 밸류체인(Skills Value Chain)을 통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스킬 부트캠프를 통해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을 습득

- 고급 인재 및 석박사 인재양성 지원을 지속하고 세계 최고의 팀 및 협업 활동을 개발하며, AI 분야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 및 육성

- 국립컴퓨팅교육센터(NCE)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광범위한 인구 계층의 AI교육 접근가능성을 확대

- 신규 및 기존 비자 루트를 활성화하여 AI 유망주 및 대가들로 하여금 영국으로 이주할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

④ 경제의 더 많은 부문들이 향상된 데이터 가용성을 누리도록 정부 역할을 설정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준비

⑤ 미래의 국가 ‘사이버-물리 기반구조’ 프레임워크에 대한 잠재적 역할과 대안들을 논의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 사이버-물리 또는 리빙 랩이 

어떻게 결합되어 혁신가를 위한 디지털？물리적 ‘커먼즈*’를 형성하며 AI 개발？응용을 가속화하는지 규명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접근가능한 문화적, 자연적 자원

⑥ AI 혁신,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용량에 대한 보고서 발간

⑦ AI 모델이 활용가능한 개방적이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 공급

⑧ 정부가 가치있는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셋을 의도적으로 장려 또는 규제해야 하는지 검토

⑨ 반도체 분야에 대한 영국의 국내외 정책을 넓은 관점에서 검토. AI의 상업적, 혁신적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반도체 설계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⑩ 영국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현황 평가

⑪ 영국 경제의 성공과 국민의 안전은 잠재 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 능력에 달려있으므로, 

영국이 세계와의 비즈니스에 개방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국가안보및투자법(National Security & Investment Act)을 통한 보호조치도 병행

⑫ 향후 무역 협상 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촉진, 국경을 넘는 데이터에 대한 부당한 장벽 방지 및 영국의 높은 개인데이터 보호 표준 유지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AI 포함)에 대한 조항을 포함

º (정책영역 2) 모든 영역과 지역이 AI 혜택 수혜

① 잠재력이 높으나 AI 성숙도가 낮은 분야에서 AI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AI연구？혁신프로그램 일환으로 착수

* 상용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초기 혁신가의 제품과 서비스가 잠재적 시장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AI전략(National Strategy for AI in Health and Social Care) 수립.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보건？사회복지 분야 AI의 방향성이 

설정되고, 2022년 초 착수 전망

③ AI 정책이 과학기술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정부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

④ ‘Innovation Mission’ 수립 시 넷 제로(net zero)와 같은 중차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AI 솔루션의 잠재력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고려 필요. 또한 에너지 등 

넷 제로 분야에서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야심찬 양자？다자협정을 추진하고, AI 개도국의 혁신생태계 지원을 위한 영국의 원조 확대 등 보완 방안도 요구

⑤ 실제 응용상황을 반영하여 AI 도전과제에 대한 개방형 저장소를 구축

- 보다 광범위한 시민 사회가 Missions Programme을 통해 식별되고 AI연구？혁신프로그램이 제시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실제 솔루션을 식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함

⑥ 경제 전반에 걸친 AI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수행

⑦ 국방부 AI 전략 수립

- 국방 AI센터(Defence AI Centre) 신설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영국이 국방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방위과학의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방안 제시

º (정책영역 3) 효과적인 AI 거버넌스

① AI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친 혁신적 국가 기조 개발

② CDEI(데이터윤리혁신센터) 인증로드맵(assurance roadmap)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에서 성숙한 AI 인증 생태계가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

③ AI Standards Hub를 시범 운영하여 AI분야 글로벌 표준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조율하고, 영국 AI 생태계가 글로벌 AI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표준 참여 툴키트’ 개발 모색

④ AI 관리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국제 규범 및 표준 형성에 참여하고, 인권, 민주주의적 원칙 및 법치주의가 글로벌 AI 질서에 반영되도록 지속 참여

⑤ 국가 AI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도, 수용성, 채택 가능성 및 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

⑥ 국방부가 AI를 채택 및 활용 시 사용할 지침 개발

⑦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표준 개발

⑧ Alan Turing Institute와 협력, 공공 부문의 AI 윤리와 안전에 대한 지침 개정

⑨ 장기적인 AI 안전 및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부 간 프로세스를 조정. 여기에는 정부 내 기술 전문성 평가 및 연구 인프라 가치 평가 등이 포함

⑩ 국가안보？국방？연구부문이 협력하여 재앙적 위험의 예측 및 예방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