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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국, 해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중요 핵심 기술 선정

2022-01-20 org.kosen.entty.User@7865277a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0.21

URL

□ 국가정보국장실 국가방첩안보센터는 해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국의 5대 중요 유망 기술을 선정 발표*(’21.10.)

* NCSC Fact Sheet - Protecting Critical and Emerging U.S. Technologies from Foreign Threats

º 유망 기술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자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이들 국가는 경제와 군사 부문에서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 중

(1) 중국

- 중국 정부는 바이오기술과 첨단 컴퓨팅, 인공지능 등 경제와 국방 부문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모든 중국 기업과 국민이 국방과 정보, 안보 부문에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군민융합 정책과 국가 정보법*을 통해 유망 기술을 획득, 활용 가능

* Military-Civil Fusion Policy, National Intelligence Law

(2) 러시아

- 러시아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국가 안보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국방과 첩보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합법적, 불법적 기술 이전 메커니즘을

활용해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는 국내 R&D를 강화하기 위해 인재 고용이나 국제적 연구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국방 부문 적용 등 몇몇 분야로만

자체 R&D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º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수년 내 미국이 현재 입지를 유지할지 전략적 경쟁자에 의해 뒤처질지를 결정할 5대 중요 유망 기술 선정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N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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