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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금융당국, 2022년 은행 가상자산 사업 지침 발표 예정

º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금융당국은 2022년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규제 로드맵을 제시(11.23)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3개 기관은 미국 은행을 감독 하는 주요 기구

- 은행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활동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안전성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존 법률과 규정 준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

- 로드맵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보관,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을 뒷받침하는 달러 예치금 보유,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과 결부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처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

- 또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법, 가상자산 담보 대출과 결제 서비스, 소비자의 거래 지원 방식 등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훨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 이 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화폐 자산 보유, 고객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포함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은행 역할을 규정할 계획

- 이들 부처가 공동 성명을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규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리스크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은행의 관련 사업과 규제에 있어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

□ 미국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시장 진입 본격화

º 미국 오클라마호 털사 소재 은행인 ‘배스트뱅크(Vast Bank)’는 금년 1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고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9.2)

- 배스트뱅크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당좌예금계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매와 보관(커스터디* ) 가능

※ 현재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다노(ADA), 이더리움 (ETH), 라이트코인(LTC), 파일코인(FIL), 오키드(OXT), 알고랜드(ALGO) 등

*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Custody Service): 금융기관이 고객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키를 이용해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

- 또한, 이용자가 개인키를 분실했을 시에도 개인인증을 통해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며 사망 시 배스트뱅크가 수탁관리자로서 고인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가상자산을 전달하는 점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등 핀테크와는 다른 차별점

- 배스트뱅크의 예금계좌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며 가상자산 계정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동 보험이 적용

º ‘앵커리지 신탁(Anchorage Trust Company)’은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미국 전역에서 가상자산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 승인(1.13)

- 2020년 11월 앵커리지는 ‘전국 범위 은행 사업자로의 전환’을 OCC에 신청했으며 OCC가 이를 승인함으로서 미국 최초 전국 단위 가상자산 은행으로 공인

- OCC는 앵커리지의 현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가를 승인했으며 자본？유동성 요건, OCC의 위험 관리 기대 수준 등 인가 조건을 명시한 운영 계약 체결

- 이로써 앵커리지는 웰스파고？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과 마찬가지로 미 전역에서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