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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며 미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

º 12.9∼10일간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 인권？기후문제？기술패권까지 아우르는 논의와 의견 제시로 글로벌 이목 집중

- 표면적으로는 세계 지도자가 서로와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해 민주주의 회복의 토대를 강화하는 과제 등에 대한 솔직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삶을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인권 침해, 기후 위기, 대유행 등에 맞서고자 민주주의 파트너와 동맹 재건을 언급

- 하지만 유럽연합(EU)？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맹국만 초청하면서 중국？러시아 견제 행보를 그대로 노출

- 특히 중국과 국경 분쟁 등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대만을 초청하면서 중국을 집중 견제？자극

º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 활동가를 감시하거나 인권탄압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Export Controls and Human Rights Initiative)’를 호주？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출범시킨다고 발표

- 이들 4개국은 성명을 통해 반정부 세력 검열과 반체제 인사 추적을 위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 등 권위주의 정부가 국내외에서 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관련 감시 도구 및 기타 기술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향후 심각한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SW 및 기타 관련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자발적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도출 예정

- 동맹국과의 정책 연계, 기술 전문가, 수출 통제 전문가, 인권 전문가의 공조？협력도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

º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북한？미얀마？방글라데시 등 4개국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2년 2차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이번 회의 때 제시한 비전과 실천 약속의 이행을 점검 예정

□ 시민 감시 등 중국 인권탄압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 본격화

º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정부 사절단 파견 거부)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관련 기술 분야까지 제재

º (상무부) 중국 인공지능？안면인식 기술 분야 선두 기업인 ‘센스타임’(상탕커지？ 商湯科技)을 ‘중국 군산복합 기업 블랙리스트’에 포함

-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미국인의 투자 금지. 기존 투자자는 1년 내 지분 매각

* 중국 방산？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8.2일부터 시행

- 미 정부는 센스타임의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활용됐다고 의혹 제기

※ 2014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탕샤오 등이 설립한 센스타임은 얼굴 인식, 영상 분석,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보유

- 미국 제재에 따라 미국인의 개인투자, 미국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이 금지되면서 12.17일 예정했던 센스타임의 홍콩 증시 상장도 연기

- 또한 상무장관은 일본？호주？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개도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새로운 형태의 매우 강력한 경제 기본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 민감 기술의 對중국 수출 통제가 주요 내용이 될 전망

- 미 행정부는 중국 등 감시 국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여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겠다는 방침

º (미 의회) 하원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통과 (12.8) 

-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점을 근거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발의

□ 중국은 민주 백서 발표, 민주주의 국제포럼 개최하며 미국에 맞대응

º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120여 개국 출신 연구원？교수 등 인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으로 ‘민주주의 국제포럼’ 개최(12.4~15)

- 포럼에서 중국 정부는 각국은 서로 존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차이점은 그대로 두는 것)하며, 상호 교류와 단결？협력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언급

º 국무원 공보실(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은 ‘중국의 민주(中國的民 主)’ 백서 발간

- 자국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며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

- △중국공산당 ‘인민 민주’ 실현 과정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계획 △민주의 구체적 실현 △광범위한 진실이 통용되는 민주 △‘인류 정치 문명을 풍부하게’ 등 총 5개 챕터로 구성돼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며 중국공산당이 민주를 견지하고 있다는 주장

º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15일 온라인으로 회담 개최

-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국이 미국 주도의 견제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맞선 전략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