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2.01
URL
□ 공정하고 윤리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º 유럽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에너지？운송 부문에서 스마트？클린？안전한 연결을 강화하고 세계 건강,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 ‘글로벌 게이트웨이’ 수립
- 세계의 관문이라는 의미가 담긴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21년∼’27 년간 EU 기관？회원국 등은 개도국 중심으로 세계 인프라 개발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
- 이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
※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 등에서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단행
□ 경제성장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 표방
º EU 집행위원장(Ursula von der Leyen)은 일대일로의 역효과 등을 언급하며 진정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일대일로는 자금 지원과 조건 등이 투명하지 않아 아프리카 등 일부 빈민 국가는 부채가 쌓이고 중국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고 우려
- 이에 공정하고 윤리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EU도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
- EU 기구와 회원국 정부 및 EU 금융기관, 회원국 개발은행으로부터 보조금？융자 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
- 나아가 EU 가치와 표준에 따라 최고 수준의 사회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양질의 인프라에 투자하여 유럽이 글로벌 시장과 탄력적인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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