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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일본, 특정연구대학제도 논의

2022-01-27 org.kosen.entty.User@209dfc34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1.25

URL

□ 문부과학성은 세계적 연구대학 실현을 위한 제도개정 등을 위한 검토회의를 통해 특정연구대학(가칭) 제도 관련 논의* (’21.11.)

* ’21.9~11월간 4차례 회의를 개최

º 특정연구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를 통한 지식？혁신 창출과 함께 인재？지식？자금 등이 선순환을 창출하는 등 사회 변혁의 핵심적 역할 수행

- 이를 위해 세계적 연구대학으로서 필요한 경영과 교육의 분리, 최고경영자 및 사업재무담당자(CFO) 등에 의한 「합의체」 구축 등 제도설계가 핵심

- 특정연구대학은 정부의 10조 엔 펀드를 활용한 대학 지원의 대상으로 ’22년 정기국회에서 법 정비 실시 예정

º 특정연구대학은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여 전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배출, 인류가 직면한 전지구적 과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등에 의해 인재？지식？ 자금 등의 선순환을 낳아 성장

-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의 집적이나 세계 일류의 연구환경 구축, 연구활동의 국제화, 연구 통합성 확보 등이 필요

- 학문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재원의 확보 등을 통한 탄탄한 재무기반 확립으로 용도에 제약이 없는 자금을 마련하여 대학 경영에서 자유재량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결

º 특정연구대학(가칭)에서 자율적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 및 국제적 감각, 교육？연구능력 등의 종합적 향상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학장 한 사람의 지도력뿐 아니라 경영이나 국제, 교육 연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경영방침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 성장전략에 관여하기 위해 안정적？지속적 경영방침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합의체는 사업？재무전략 수립 등 대학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되나, 일상적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은 지양

* 예를 들어 개개의 연구내용이나 강의 커리큘럼 등 교육사항

º 특정연구대학제도와 관련된 기본방침을 CSTI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작성

-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세계적 연구대학에 적합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CSTI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문부과학성 장관이 지정

- 지정된 대학은 대학펀드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대학이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별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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