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2.02
URL
□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계획을 전망* (’21.12.)
* Biden Administration Signals Plans for a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º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는 미국의 경제, 무역 전략에 대한 우려 확대
- 동아시아의 다국적 경제 협정 미참여로 해당 지역 내 무역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중국과 14개 아시아 국가는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맺었고,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 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
º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의 국제 경제 정책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해 대부분 공급망 보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경제보다는 외교나 국방적인 성격이 강했음
- 백악관은 아직 종합적인 지역 무역 혹은 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무역 촉진, 디지털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의 관심 주제를 밝힌 바 있음
º 바이든 정부가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디지털 무역 협정과 같이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º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기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규정과 표준을 설정해 비차별적인 경쟁을 허용
- 미국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디지털 기술 의존 제품의 세계적 시장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 가능
- 미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은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새로운 무역 정책 이슈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중국의 지역 무역 협정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
- 미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과 관련해 이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나 미국-일 본 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
*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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