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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 강화 방향

2022-02-10 org.kosen.entty.User@f890635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환경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2.09

URL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20000&bid=0031&act=view&list_no=42513

첨부파일

[2022-2]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기능 강화 방향

□ 저자 : 이정재
 
□ 디지털 전환 등으로 촉발되는 대전환 시대에 현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포함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기술패권·디지털·글로벌 위기·인구감소 시대 등 국내외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행정체계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 현재 우리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현황을 진단·제언 하고자 함

 

□ 향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제언하고, 이를 위한 3대 과제(9개 세부과제) 제시

- 과제 1 : 과학기술혁신정책 리더십 및 총괄체계 구축

- 과제 2 :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 과제 3 :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조직 전문화


[요 약]

작성 배경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현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포함한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연구개발비 100조(정부연구개발비 30조), 기술패권 시대 등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 방안 모색

[주요 분석]

(국내외 환경변화 및 의미) 기술패권 시대, 디지털&혁신 시대, 글로벌 위기 시대, 인구감소 시대 등의 국내외 변화와 과학기술행정체계에서 고려할 시사점 분석

(주요국 동향) 미국(바이든 행정부 출범), 일본(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영국(브렉시트) 등 최근 변화가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 변화 분석

(우리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진단) 과학기술혁신정책 상위(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진단 (의사결정체계의 다원화, 범국가 차원의 총괄 기획 부재 등)

[결과 및 정책제언]

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제언하고, 이를 위한 3대 과제(9개 세부 과제)를 제언

(과제1)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중심의 리더십 확보 및 관련 총괄체계 구축

(과제2) 총괄 기능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한 예산 연계 확대 등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과제3) 총괄 기능의 신뢰도 제고 및 부처 협력 거번넌스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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