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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년 2월 23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기술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중요 지침으로 활용

 - '23년도 투자방향(안)에 대한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

o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투자우선순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대전환의 시대 선도, ？ 포용적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

 ？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응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초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과학기술인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확보·성장을 지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

   *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상세 내용 정책동향 24121번 글 내용 참조)

  - 공급망 안정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소재 개발을 지원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여 ,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지속적인 감염병 위험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기술에 중점 투자

  - 재난안전, 치안고도화 등 사회문제 관련 국민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R&D투자를 확대

 ？ (대전환의 시대 선도)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을 방탕으로 혁신을 선도

  - 5G·AI·클라우드 등 D,N.A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영역으로의 융합·확산하는 디지털 2.0으로의 전환을 촉진

  - 탄소중립 혁신기술 전략로드맵과 연계하여 NDC 목표 달성과 산업현장 신속적용이 필요한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

 ？ (포용적 혁신역량 강화) 지속적으로 포용 바탕의 혁신역량을 강화

  -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육성,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등 지역 맞춤형 R&D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자강의 혁신기반을 조성

  - 연구성과와 연계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가속화

o 이와 더불어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성과 창출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의 중장기 대형 정부연구개발(R&D)사업,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국가차원의 두뇌집단(싱크탱크) 기능 강화를 추진

 -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간, 부처 간 및 민·군 간 협업을 확대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고도회, 명확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의 확대 등을 추진

o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3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

※ 참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1447

      • 첨부한 공청회 발표자료는 온라인 중계시 화면을 갈무리한 자료이며 3월 15일 이후 내용의 변경이 가능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