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EU는 위성 기반 연결 시스템을 통해 보다 디지털화되고 탄력적인 유럽을 위해 우주 교통 관리에 대한 조치 강화에 대해 보도(’21.02.15)
o EU는 우주 기반 보안 연결에 대한 규정 제안과 우주 교통 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 STM) 접근 방식을 통해 우주에 대한 야망 실천
- 우주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촉진하고, 지구를 위해 보다 디지털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탄력적인 미래에 기여하는데 필수적
- EU의 우주 프로그램은 운송, 농업, 위기 대응에서부터 기후 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유용한 데이터와 서비스 제공
o 우주 기반 보안 연결: 우주 기반 연결성은 EU의 회복력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우주 기반 보안 통신 시스템에 대한 야심한 계획 제시
-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중단 없는 액세스 보장
- 통신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의 시민과 기업에게 최첨단의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 제공
- 우주 기반 보안 통신 시스템은 보안 암호화를 위해 최신 양자 통신 기술도 포함
- 이 계획은 2030 디지털 10년(2030 Digital Decade)의 목표 중 하나로, 총 비용은 60억 유로로 추정
o 우주 교통 관리: 궤도에 있는 위성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주 자산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 수립
- STM 관련 민간과 군대 요구사항 및 EU에 대한 영향 평가
- 우주선과 우주 쓰레기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기술 역량 강화
- 적절한 규범 및 입법 프레임워크 설정
- STM에 대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다자간 참여
※ 참조: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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