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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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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시대 도래…EU, 차량 데이터법 논의

2022-03-22 org.kosen.entty.User@47d2ce82 이은진(kosen10)

분야

건설/교통,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2.03.18

URL

https://www.globalict.kr/news/trend/weekly.do?menuCode=020200&knwldNo=141765

첨부파일

지난 2월 유럽연합(EU) 위원회는 EU 권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누가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제안함. EU 위원회에서 제안한 데이터법이 차량 데이터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 법안의 도입을 둘러싸고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에 대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차량 데이터를 자동차 제조업체가 모든 권한을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 차량 리스 회사, AS센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에 민주적인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견됨. EU 규제 당국은 2022년 3월 내에 차량 데이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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