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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22 스페셜 301조 리포트 발표

2022-06-08 org.kosen.entty.User@5022388b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2.05.11

URL

https://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bcate=b:0;&pg=1&idx=150

첨부파일

◇ 2022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2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스페셜 301조는 미국 통상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권’에 초점이 맞춰진 규정으로 USTR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2022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국은 없고, 우선감시대상국 7개국, 감시대상국 20개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됨.

◇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에 대해 혁신과 시장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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