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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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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전망과 시사점

2022-12-27 org.kosen.entty.User@2770583c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2-11-03

URL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536&masterId=3934550&arrMasterId=3934550&artId=669316

첨부파일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금융 질서와 지정학적인 경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의 특성, 중국의 목표 및 국제화 전략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국제환경 등을 포괄하는 일관된 문맥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효과를 살펴본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목적은 금융부문의 국가 통제력 및 중국의 통화주권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가 데이터의 통제권을 가지며 국가주도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체계로 설계되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전략은 기술과 핀테크의 우위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로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기술적 지정학적 경쟁 양상을 띠게 된다.
정치경제적 유인으로 디지털 위안화 진영에 참여할 충분한 국가군이 존재하며 중국은 국제표준도 선도하고 있어 향후 선발자의 이득을 보일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기술적, 제도적으로 CBDC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간 달러중심 진영의 대응도 예상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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