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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중 기술패권 경쟁: 7개 戰線과 대응 전략

2022-12-27 org.kosen.entty.User@3098ba13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2-10-31

URL

첨부파일

본 리포트는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둘러싼 선별적 디커플링(targeted decoupling)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7개 戰線을 중심으로 분석함.

① GVC 재편성 :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GVC를 자국·우호국 중심으로 재구축

② 과학 ·기술인재 및 R&D 네트워크의 재편성 : 중국의 천인계획 등 경쟁 블록의 기술인재 확보 노력을 제한, 배제하고 기술동맹·협력국과의 공동 R&D나 인력교류를 강화

③ 데이터 ·서비스 재편성

④ 경쟁 블록의 자국 기술기업에의 투자 및 M&A 제한, 자본시장의 탈동조화, 수출통제 등을 통하여 지식 · 기술의 흐름을 차단

⑤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규범간 경쟁

⑥ 기술권역간 글로벌 시장 · 규범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영향력 확보 경쟁

⑦ 재래식 전쟁 및 사이버 전쟁 수행 기술을 둘러싼 경쟁

이미 미국-유럽-일본간 기술협력체가 출범한 환경에 따라 중간자적 입장이나 중견국간 연대와 같은 전략은 비현실적이라 파악하고 미국·서구 중심의 기술권역(techno-sphere)에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한 8개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기술권역內 경쟁에의 대응 : 자본,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경쟁

② 기술권역內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이해관계 조정 매커니즘 정립

③ 정부-기업간의 네트워크, 정책 조율·소통 체제 정립

④ 협력·동맹의 다양한 영역, 수준, 구속력, 참여국 들을 감안한 선택

⑤ 他기술권역으로부터의 상호의존성 무기화 가능성 차단

⑥ 미-EU-일본간 기술동맹 ·협력을 벤치마킹

⑦ 데이터, 표준 등 기술동맹 ·협력의 주요 영역에 대비

⑧ 기술동맹 ·협력의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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