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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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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2022-12-30 org.kosen.entty.User@a0ffe03 이은진(kosen10)

분야

농림수산식품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0.12.02

URL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0&brdSeq=32670

첨부파일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검토
3.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4. 기대 효과와 활용방안


Ⅱ. EU 농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1. 농정개혁의 배경
2. 직접지불제 개혁
3. 농촌개발정책 개혁


Ⅲ. 2014년 개혁의 직불제 개편 내용과 특징
1. 직불제 개혁의 목적
2. 직불제 개편 내용
3. EU 직불제의 이행 체계 (EU 규정 1306/2013)
4. 2014년 직불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


Ⅳ. 2014년 개혁의 농촌개발정책 내용과 특징
1. 개요
2. 2014년 CAP 농촌개발정책의 개요
3. 2014년 CAP 농촌개발정책의 사업 내용
4. 2014년 CAP 농촌개발정책 개혁의 성과와 한계


Ⅴ. 2021년 CAP 농정개혁에 대한 논의
1. 개혁 논의 과정
2. 2021년 CAP 개혁 기조
3. 2021년 CAP 개혁안 내용


Ⅵ. EU 농정의 조감과 시사점
1. EU 농정은 농정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 농업생산성 중심에서 환경, 농촌, 기후변화 대응으로 진화하였다.
3. 복잡하고 규율 중심의 EU 농정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4. 농업소득 및 생산정책이 다시 폭을 넓히고 있다.


[부록 1] 영국의 기본직불제 실시 일정 예시(2017년)
[부록 2] CAP 농촌개발정책 지원 금액 및 비율
[부록 3] EU 농촌개발 예산의 국가별 배분현황 (2014 to 2020)
[부록 4] CAP 정책 성과 평가 지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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