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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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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022-12-30 org.kosen.entty.User@367c93b3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2.12.30

URL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3

첨부파일

Ⅰ. 정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 정치양극화와 여론 형성
- 선거 및 정당제도 개편
- 국민과 검찰, 국민의 검찰
-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 조화와 통합의 비전을 위한 숙의, 헌법개정


Ⅱ. 국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세계
- 시진핑 시대와 한국
-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안보·경제 질서
-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Ⅲ. 경제·산업: 삼중고 속 한국경제
- 삼고현상의 장기화와 그 영향
- 위기와 전환 시대의 주요 산업
-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Ⅳ. 사회: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
- 고독사회와 예술
- 안전한 일터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삶의 질과 감각공해


Ⅴ. 지역·국토: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
- 초광역 메가시티
-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재생
-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Ⅵ. 인구: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 인구절벽
- 성평등·다양성 가치 존중의 인구정책
- 은퇴 이후의 일과 삶
- 인구감소 시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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