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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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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2022-12-30 org.kosen.entty.User@5af9ff4f 이은진(kosen10)

분야

환경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2.12.30

URL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9

첨부파일

Ⅰ. 들어가며


Ⅱ.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Ⅲ.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


Ⅳ.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Ⅴ. 개선 방안


Ⅵ. 나가며


□ 인간의 활동으로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처해 있음
- 기후변화는 예측된 것보다 더 빠르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행동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한파에 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자 등임
- 기후변화는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계층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옥외근로자,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 포함된다.
□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대책이 부족함
- 현행 법률에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이며 국가적응대책에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 폭염·한파 적응 대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 등이 필요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폭염·한파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고, 법적 정비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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