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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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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2022-12-30 org.kosen.entty.User@40e3d861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2.12.30

URL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60

첨부파일

1. 들어가며


2. 인공지능 창작 동향


3.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 주요 단계


4.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주요 쟁점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4)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저작자의 권리 보호


5. 나가며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주체, 학습데이터의 저작재산권 제한 등의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증가는 기존 창작자들의 활동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과 함께 창작자 권리보호의 조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웹툰이나 일러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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