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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미 중 반도체 갈등의 의미와 시사점

2023-01-13 org.kosen.entty.User@7f991e7b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14

URL

1. 배경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관련 법안 및 정책

3. 미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대응

4. 시사점

□ 중국, 미국 GDP 턱밑까지 올라온 경제력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에 도전

ㅇ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 성장하여 ‘21년 미국 GDP의 73.5%에 도달, `30년 이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분야 양자, 바이오, 통신 등에서 미국에 근접

□ CHIPS 법 : 미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 재건을 위한 시동

ㅇ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CHIPS 지원금 수혜기업은 중국 등 다른 나라(중국, 북한, 이란 등 관심 대상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요소 도입 불가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주요국 협력 추진

ㅇ 글로벌 반도체 주요국 미국/일본/대만/한국의 반도체 산업 구조(생산-장비-소재·부품-후공정)는 상보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반도체 공급망 강화

ㅇ 반도체 시장은 한, 미, 일, 대만 4개국이 메모리 97.9%, 시스템 반도체 86.6%로 점유중

□ 미국의 제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중국

ㅇ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설계 IP(ARM) 제재에 대한 대안으로, RISC-V에 적극적인 연구개발 추진

ㅇ 중국제조 2025를 통한 반도체 굴기는 현재 진행형, 설계·파운드리·장비 등의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산출하며 반도체 생태계 확보 중

ㅇ 중국은 7나노 이상 위주의 중저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확충 추진

□ 시사점

ㅇ CHIPS 법은 설계 및 장비에 치중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제조 역량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여 전방위로 육성하고자 하는 법안

ㅇ 미국의 반도체 법과 반도체 협력 추진으로 미국은 첨단공정 중심으로, 중국은 성숙공정 관련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 중심으로 경쟁 전망

ㅇ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속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고착화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속성장 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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