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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

2023-01-13 org.kosen.entty.User@3f3d78c2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행일

2022.10.28

첨부파일

□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뒤흔드는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략기술 경쟁력이 향후 국가명운 좌우

※ AUKUS, QUAD, G7, IPEF 등 주요 경제·안보협력체제에서 기술협력이 핵심의제

□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 우위확보를 위한 국가차원 전략 구체화

ㅇ 각국마다 10~20개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법률제정·조직신설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 유망분야를 쫓는 기술정책은 한계, 경제·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국익관점 전략적 가치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필요

ㅇ 탈추격·초격차 기술전략과 함께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전략기술 확보에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점

□ 지난 10년간 R&D 예산은 대폭 증가했으나 R&D사업구조가 파편화·소규모화*되고, 명확한 목표의 임무지향 R&D 다소 부족

* R&D 예산 : (’13) 16.9 → (‘22) 29.7조원 / 세부사업 수 : (’13) 570 → (‘22) 1,462개

ㅇ 민관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적 임무해결에 집중 필요

□ (선정기준) 기술패권 구도를 고려한 경제·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종합

？ 공급망·통상 : 산업경쟁력·공급망 등 경제안보上 국익을 좌우하는 기술

？ 신산업 : 급격한 시장성장,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혁신 기술

？ 외교·안보 : 국가안보 활용성이 높고, 국가 간 수출통제로 자립필요 기술

□ (선정절차) 기존 10개 필수전략기술(’21.12) 및 추가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한 민관합동 정량평가 및 검토·분석 실시(‘22.6～8)

※ 수요조사(6.16～28) → 정량평가(7.12～15) → 전문가 집중검토 및 부처협의(8.19～31)

□ (12대 국가전략기술) 경제·외교·안보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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