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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2-12-27 org.kosen.entty.User@5f9fadf6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14

첨부파일

o '22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

-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임.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63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함께 이행할 계획

※ 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29개) →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부처 중장기 계획(63개)

-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o (주요 내용)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제시

o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 35개를 설정

-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

-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부처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발표 예정

※ 참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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