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의 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 발표**(’22.8)
*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ㅇ 본 법은 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방 과학기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이를 통해 미국은 제조, 공급망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인력에 투자하여 AI 등 미래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 본 법의 통과와 함께 기업들은 5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투자안을 발표하였으며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계획 등을 발표
ㅇ (반도체 지원)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제조, 인력개발 등에 527억 달러*의 예산 투자
*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에 390억 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히 ’22년도에는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를 일으킨 레거시 칩 생산에 20억 달러 배정
-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에 25%의 투자 세액공제* 제공
* 세액 공제 규모는 향후 10년동안 총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지원금 수혜기업이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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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고 고숙련 제조 일자리 등을 창출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ㅇ (연구 및 혁신) 향후 5년간(’23~’27년) 연방 과학기관의 R&D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 국립과학재단(NSF) 810억 달러,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100억 달러, 에너지부 과학실 및 기타 에너지부 과학？혁신 활동 679억 달러 등
- (연구개발 확대) 과학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기초 및 응용연구 재승인 및 확대 추진
- (핵심기술분야) 반도체 및 첨단 컴퓨팅, 양자정보 기술 등의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NSF 내에 기술혁신협력국*을 신설하여 중개연구 및 기술 상업화 등 지원
* 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TIP): 국가적 집중 투자가 필요한 10대 핵심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중개연구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이전 사업화 등 집중 지원
- (지역혁신)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결집한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Recompete 프로그램을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
- (STEM 교육)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K-12), 학부, 대학원에 이르는 전주기 교육훈련 강화
- (다양성 및 기회 확대)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STEM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다양성 확대를 위한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지원
* 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