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감사원(GAO)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및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보고서 발표*(’22.7.)
* Semiconductor Supply Chain: Policy Considerations from Selected Experts for Reducing Risks and Mitigating Shortages
ㅇ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 대안을 파악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 17명의 기업 임원, 정부 관리, 비영리 조직,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
※ 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 제조, 조립？시험？포장의 세 단계이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공정 단계에 특화된 국제적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음
ㅇ 2020년에 시작된 반도체 부족 현상은 미국 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비중 감소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확산
- 상무부(DOC)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분석(’21년)하여 반도체 제품의 고객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기기, 자동차, 브로드밴드 등의 산업에서 심각한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고 다양한 피해로 이어졌음을 확인
* 고객 재고(consumer inventories): ’19년 40일 분량 → ’21년 5일 미만의 분량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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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총 371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77개의 잠재적 정책 옵션을 파악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5대 부문의 정책 과제를 제시
※ 전문가들은 단일 부문의 정책 대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권고
(1) 인력양성
- (STEM 훈련) STEM 교육 및 훈련, 장학금 등을 제공하고 첨단 설비 및 시제품 제작 시설 등을 건설하여 우수 인력 유치 및 역량 강화 지원
- (이민 제도 개혁) 국내 근로자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박사 학위 취득자가 미국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 제공 상한 확대？면제
(2) 공급망 강화
- (공급망 안보) 기술 표준 조정,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 설정 및 표준화, 공급망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주요한 소재(재료) 비축 및 관리
- (공급망 모니터링) 반도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기업？공급자？국가가 병목현상을 파악하여 반도체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 (중요 소재 접근성 확보) 네온, 게르마늄, 고순도 용매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중요 소재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소재 연구를 통한 대체물 발견 추진
(3) 연구개발(R&D)
- (재정 지원) R&D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직접 지원금, 세금 공제 등의 구체적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존재
- (공공-민간 파트너십) 혁신 성과의 상업화 및 제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립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역할 강조
- (지역적 조정) 지역의 기술 허브 및 혁신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효율적 제조를 위한 제조 생태계 구축, 지역 연구 허브를 제조 현장 근처에 조성
- (국가 혁신 전략) 기존 혁신 생태계의 공백을 메우고 전문성을 촉진하는 종합적 국가 반도체 혁신 전략에 대한 투자 필요
(4) 제조 역량
- (재정 지원) 제조 설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규제 간소화) 제조 시설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규제 검토 절차 간소화, 패스트 트랙 도입, 범부처 팀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규제 철폐
(5) 무역 및 국제적 조정
- (무역 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핵심기술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무역 협정 갱신 및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 추진
- (국제적 조정 강화) 공동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국가 간 인센티브 경쟁 방지를 위한 조정 필요
